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는 비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9회신일 1999.09.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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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는 비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8

국내 주소가 없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일본에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주소가 없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다. 국내에 주소가 없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둔 재일동포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9 (<time datetime="1999-09-18">1999.09.18</time> 회신), "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는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71)
원 제목: 재일교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