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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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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캐나다 자회사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배
 국제조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PPIB 자회사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배당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목적 설립, 위험 부담, 소득 결정권·처분권 및 의결권 직접 지배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2
602 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와인판매용 서버가 국내에 있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판매 기능을 반복 수행하면 서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계약체결·대금 회수·상품 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서 수행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603 국외 풋옵션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풋옵션을 부여하고 받는 보증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의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1
604 미국법인에 준 마케팅대가는 사용료인가?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 사용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마케팅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605 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플랫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귀속 관계에 따라 국내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606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상장법인 간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법인은 교환일의 완전모회사 발행주식 시가로 한다. 비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110
607 풍력발전기 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 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이 풍력발전기로 자산 대부분이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풍력발전기는「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7
608 공동개발 원가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대만 법인의 공동 연구·개발 원가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며 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해당한다. 지급액의 실질이 기존 보유기술과 개발기술 사용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5
609 인도네시아 이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제한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610 과소자본세제의 출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관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 때 출자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시행령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611 일본법인 제품개발 대가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품개발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세법 및「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받은 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일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법」상 공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17
612 인도법인 수리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 제공한 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인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인도세법과 「한·인도 조세 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18
613 미국법인에 지급한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맡기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과 위험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소유권과 개발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101
614 국내 쇼핑몰의 판매지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 관련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 판매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163
615 브라질 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 이자는 국내 면세인가?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등이 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 발행자는 브라질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간접 소유하는 금융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616 풋옵션 행사차익은 국내원천 이자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행사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풋옵션 행사로 얻은 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환매도하여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617 개정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적용은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12.27. 개정된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2
618 일본대사관의 국내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일본대사관이 국내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총영사관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51
619 베트남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법인에서 받은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관계없이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620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한 대가의 국내원천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특허 관련 기술이 국내 제조 등에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12
621 사우디 감면세액도 조약 적용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의 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 자회사의 사업이윤 감면세액이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세액인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우디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7
622 해외 취득 브라질 국채 이자는 국내 과세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거주자가 역외(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역외에서 취득한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
623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위성개발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과학적·지학적·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624 리스크 관리 정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리스크 관리 정보와 관련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부수 비용도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625 루마니아 극단의 국내 공연 대가는 과세되나?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 연극 공연으로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문화협정에 따른 문화교류계획 활동이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과 「한․루마니아 조세조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626 유엔세계식량계획 예금이자는 면세되는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의 국내 예금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 수행 범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된다. 해당 사무소는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유엔헌장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96
627 조약상 비과세 확인 후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는가?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 대상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해당 소득이 비과세·면제 대상으로 확인되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은 신청하지 않았고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도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
628 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소요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결과물은 특허화할 수 없고 비공개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 지급하고 추가비용 없이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3
629 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630 미국 주정부소득세도 간접공제 대상인가?
미국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가「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에 부합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세액 요건에 부합하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에 100% 출자하고 그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631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얼마를 공제하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억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공제할 금액을 물었다.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억원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1
632 연대보증 수수료를 보증인 수로 안분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명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연대보증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동 용역 수행으로 인정되면 적정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
633 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통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물었다.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외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했다면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이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법인세 면제대상 국내원천소득부터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66
634 독일법인 시험·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시험용역비와 기술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정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시험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 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635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1.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경제자유구역 외)과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장(경제자유구역 내)을 겸영하면서 각각 공장을 완공 및 가동하는 날이 다른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과 이자소득의 취급을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사업개시 전 자본금 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636 국외특수관계인 이행보증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이행보증의 과세조정과 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대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637 KDR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주식 기반 KDR의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조세조약과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638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재산권 사용 허여 없이 장비 성능을 높이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판매 장비를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업그레이드하도록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79
639 해외 게임사의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의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이다. 아이템이 범용 소프트웨어이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640 인도법인에게 받은 금형 제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용역 수수료로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고, 적정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도의 원천징수 여부는 인도 세법에 따르며 세액은 조세조약과 인도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63
641 예탁증권의 원주 전환은 유가증권 양도인가요?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주식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하거나 국외 양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이고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발행된 예탁증권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642 네덜란드 법인의 수탁제조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수탁제조업체 관련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 후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재고보유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해당 목적만으로 장소를 두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
643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과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238
644 이전소득을 상계하면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이전소득 반환액과 반환받을 금액을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반환받을 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다.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에는 반환이자를 가산해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645 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가 오픈마켓에서 제공한 게임콘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국조2012-334
646 미국법인의 해외등록 시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제품의 해외등록에 필요한 미국법인의 시험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수출용 LED조명 제품의 DLC 등록에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647 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우라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서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국내 과세권이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만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648 중국 자회사 주식양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중국에 낸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국의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하게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될 수 있다.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과 원천지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령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649 독일 영업세와 통일세도 외국법인세액인가?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자회사가 낸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세금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된다.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7
650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국내소득의 결손과다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되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처음91011121314151617끝 6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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