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1
계약 해지 때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택지매매계약 체결후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고 불입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매매계약 해지 후 불입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당초 불입금과 함께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402
포괄취득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포괄취득한 자산의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6,403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사업용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04
토지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405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406
저소득층 할인액은 기부금인가 매출에누리인가? 사업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법령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등에 대한 할인판매액이 기부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07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시점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당시이다.
6,408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적용 기준은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이다.
6,409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 밖의 평가 기준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410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이다. 적용대상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이다.
6,411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현물출자 당시이다.
6,412
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다.
6,413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광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14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필요경비 계상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5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사업자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출자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6,416
무신고 기장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기장하고 있는 경우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기장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사업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계상했다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6,417
도급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과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도급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동산 취득가액과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도급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분양원가는 면적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면적비율 안분은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6,418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419
기계식 주차장 수입은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ㆍ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에서 받은 주차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료 외 유지비ㆍ관리비 명목의 주차료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주차 관련 수입은 주차장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6,420
변경 전 퇴직금의 이자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함
소득세 - 1999.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변경 전 퇴직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변경 전 퇴직금에 가산하여 퇴직 시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변경 전후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각각 해당 제도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경우이다.
6,421
중간정산 퇴직금 잔액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 잔액에 붙인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지급 잔액에 가산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초 분할지급 시 미지급금을 포함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6,422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을 재무제표 없이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3
재건축조합 수입과 필요경비 범위는?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 - 1999.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분양대금과 초과지분 대금 및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이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6,424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사회복지사업법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에게 받은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납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 등을 말한다. 종업원 관련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6
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규정 중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규정에서 종업원과 관련해 쓰인 ‘당해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427
특수관계법인 양도 시 기타소득은 얼마인가? 거주자 A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법상 그 시가초과금액이 A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타소
소득세 법인세법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을 물었다. 시가초과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도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 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428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29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합병·사업양도 때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 퇴직이나, 고용승계 후 지급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430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를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라도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1
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자 중 일용근로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32
4인 가족 자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면세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460만원이며, 이 금액까지는 자영사업자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점인 것임.
소득세 - 199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 가족인 자영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금액을 묻는다. 기본공제와 표준공제의 합계인 46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부 2명과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6,433
특정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4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5
임대 부동산 일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업자가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규모·횟수·반복성을 종합 판단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본통칙에 따른 금액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36
성과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와 기여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며 기여금은 지급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은 성과 배분이면 사업소득, 해약 위약금이면 기타소득, 무상 지급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7
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과 조합원 분담금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일반분양대금,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 및 상가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6,438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구분기장해야 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모든 사업상 거래사실도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9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상각부인액이 생길 수 있나?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어 상각부인액도 발생할 수 없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추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40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1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ㆍ무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외국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낸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성을 고려해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42
위탁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ㆍ자기 명의로 제조ㆍ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판매할 때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판매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질의가 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443
사업소득에서 퇴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 퇴직금의 범위와 귀속연도를 묻는다. 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필요경비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6,444
주식 소각으로 받은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 등이 받은 금전과 재산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받은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퇴사·탈퇴나 출자 감소로 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한 금전과 재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6,445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시의 의제배당금액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특정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6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관련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주식 양도 시 비의제배당 주식은 취득가액이 없고 의제배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7
월정액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과 전기주임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업무활동비와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금액과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448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고용승계로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449
법원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후 법원에서 받은 원본 초과 배당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본액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나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0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