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74회신일 1999.10.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3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판매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판매할 때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판매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질의가 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한 뒤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ㆍ자기 명의로 제조ㆍ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음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4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위탁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47)
원 제목: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