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취득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8회신일 1999.10.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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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5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다.

경매로 포괄취득한 자산의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취득하였다.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이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사업자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8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포괄취득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97)
원 제목: 포괄취득하는 자산의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