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1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이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인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902
취득시기 불명인 초과보유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보유 주식수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5% 초과보유 주식은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한다. 매각유예기간 종료일의 보유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3
운용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하나?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의 운용소득 사용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4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어야 한다.
5,90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06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7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8
주식배당 때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도 환산하나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이 있으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9
명의자에게 배정된 신주도 증여의제되나?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에게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한 경우의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식과 신주 모두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910
무상감자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정한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등을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등을 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3년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911
빌린 명의에서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아들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빌린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912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한 형식적 이전도 증여인가?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5,913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2.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증여 시 미경과기간의 선수 월세를 인수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14
운우판화미술관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에 따른 지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5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 납부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감정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916
자녀 회사에 무이자 대여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이 출자한 특정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임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정상 임대료가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7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18
물납 부동산에 세무서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유재산법 200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인수가 거절된 경우 세무서의 변상금 부과권한을 물었다. 해당 세무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다. 물납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9
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과 관련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며 사실상 등기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5,920
재직 중 사망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제외되지만 퇴직수당과 생전 수령해 상속되는 퇴직금은 포함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인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의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21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2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증여일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합산기간은 종전 증여일부터 5년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증여재산공제 및 평가방법을 묻는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되 종전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5년이다. 직계존비속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3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처분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924
공시지가 착오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설가신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적용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법령에 따라 평가해 생긴 과세표준 미달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5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평균액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926
특정채권을 만기 전에 처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상속증여세 - 2002.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뒤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특례 인정 후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을 처분해도 조세특례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특정채권 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세무서장은 채권 뒷면에 인정 내용을 기재한다.
5,927
여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손 및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장애자부양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증여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료 후 1월 이내 같은 종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28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은 현재가치로 평가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에 받을 원본과 이자를 평균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회사정리계획에서 원본·이자·회수기간·평균이자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5,929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가업재산 전부의 상속으로 해석한다.
5,93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는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1
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소송 중 보험금의 상속재산 신고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은 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2
부친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의제 대상인가? 토지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3년정도 경과한 후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여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건물을 매입한 뒤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933
상속재산 소송 중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기한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를 원래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4
무상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결손금에 더하나?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금전의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결손금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5
상속토지의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임.
상속증여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토지 평가에 관해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밝힌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6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때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에는 그 재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37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8
법 개정 전 영농자녀 증여도 면제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영농자녀에 대한 법 개정 후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39
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나?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율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뒤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중복 배제 규정은 두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40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본인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납이면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소득으로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41
건설 중 공동건물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보나?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건물 지분과 공사비 미지급금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건설 중 건물은 상속개시일까지 든 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더해 평가한다.
5,942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별로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별 등기 후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 등을 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통상 확정된 상속분보다 초과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3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원인무효 여부와 소유권이전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944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 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5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상속증여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회신과 달리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5,946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상속공제적용한도액을 계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상속공제 적용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 한도다.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공제액 차감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47
비상장법인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48
합병 중 주식 소각 시 1주당 가액은? 주식의 합병과정에서 소각한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소각할 때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각 주식가액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에서 뺀 뒤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소각이 없다면 양 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5,949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5,950
명의수탁 재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