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공동건물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망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은 건설 중이었고 공사비 미지급금이 있었다.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686, 1999.4.7)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86, 1999.4.7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

타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건설 중인 건물 지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공사비 미지급금의 채무 공제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합니다.

이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9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건설 중 공동건물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