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33회신일 2001.12.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0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제도 46014-10443, 2001.04.07)을,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서일 46014-10591,2001.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443, 2001.04.0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4-10443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3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9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