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은 현재가치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58회신일 2002.01.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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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은 현재가치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5

각 연도에 받을 원본과 이자를 평균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에 받을 원본과 이자를 평균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회사정리계획에서 원본·이자·회수기간·평균이자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및 정리채무의 평가방법(국세청 재산 46330-1577,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330-1577, 2000.12.29

◇ 새로운 해석내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 적용방법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된 정리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된 회사정리계획을 확인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원본 및 아자의 금액, 회수기간,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파악한 후에

- 다음 산식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평가방법

회답

### 새로운 해석내용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한다.

### 적용방법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된 정리채권을 평가할 때에는 법원에서 결정된 회사정리계획을 확인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원본 및 아자의 금액, 회수기간,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파악한 후 각 연도 회수금액을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330-157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58 (<time datetime="2002-01-15">2002.01.15</time> 회신),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은 현재가치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03)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