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68회신일 2001.12.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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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7

사실상의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원인무효 여부와 소유권이전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권리가 말소되어 환원되는 경우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948, 1996.08.24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재삼46014-1948, 1996.08.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1948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8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04)
원 제목: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