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28회신일 2002.09.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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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6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4603, 1999.11.17) 및 (부가46015-2081, 1999.07.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부가46015-4603, 1999.11.17

※ 부가46015-2081, 1999.07.20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03, 1999.11.17) 및 (부가46015-2081, 1999.07.20)]를 참고한다.

2.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28 (2002.09.26 회신),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63)
원 제목: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