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어떻게 구분하는가?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해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44(1999.12.28)호와 재일46014-2847(1995.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부동산 양도의 소득 구분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46011-544(1999.12.28.) 및 재일46014-2847(1995.10.31.)을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이유

1. 판매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 목적으로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 횟수, 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6 (2002.09.25 회신), "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