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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2.09.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시된 유사사례의 탈각굴 처리·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의 탈각굴 처리·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612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의 탈각굴 처리·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29
탈각굴을 세척·처리·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하고 이물질 제거·선별·염수 처리·냉각·탈수·포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