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퇴직금을 반납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퇴직한다.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3-1811(1998.7.4)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811, 1998.7.4

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복직 후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으면 이를 0으로 합니다.

1.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더라도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776 (2002.09.26 회신), "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