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해 임대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1ㆍ3)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965,2002.7.24; 재산상속 46014-608,2000.5.19)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질의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임대소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965, 2002.7.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중략)

그리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같은법 제4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

1ㆍ3.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2. 출연재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에 운용소득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1ㆍ3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965,2002.7.24; 재산상속 46014-608,2000.5.19)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질의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임대소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965, 2002.7.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중략)

그리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같은법 제4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9 (2002.09.25 회신), "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