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증여세 특례가 환원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 대상자에게 2003.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환원한다. 환원기한은 2003.12.31까지이며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다룬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제도46014-11768, 2001.6.29)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768, 2001.6.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 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가 잔여재산을 환원받는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 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1768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73 (2002.09.28 회신),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82)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가 환원받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