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한 업종을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이다. 직전연도에 폐업했지만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함

(질의 1)에서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와 같이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질의

1.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가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직전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경우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3 (2002.09.27 회신),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