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67회신일 2003.02.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0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은 곤란하나,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은 곤란하나,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공동 시험체 제작비 분담액도 비용 발생 연도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기존 회신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질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838(2001.12.28.)호, 법인46012-1902(2000.09.09.)호, 법인46012-1827(1997.07.04)호 및 서이46012-11318(2002.07.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38, 2001.12.28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공동연구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질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827 비영리법인과의 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법인46012-1902 경정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서이46012-10838 전담부서 신고 후 연구개발비 공제가 가능한가?
서이46012-11318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7 (2003.02.20 회신),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10)
원 제목: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