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워 포장한 김밥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26회신일 2003.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워 포장한 김밥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4

구운김밥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밥용 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김밥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김은 신선하거나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377,2002.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77, 2002.08.2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귀 질의상 “구운김밥김” )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구운김밥김”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인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 따라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따라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구운김밥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1377 총괄납부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26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회신), "구워 포장한 김밥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21)
원 제목: 구운초김밥으로 유통업체에 납품시 과세상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