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47<2000.09.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7, 2000.09.1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같은

질의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회답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 징세46101-1347(2000.09.14)을 참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종중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08 (<time datetime="2003-02-21">2003.02.21</time> 회신),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