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용 부품은 인도와 소비 중 언제 공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32회신일 2003.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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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리용 부품은 인도와 소비 중 언제 공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4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를 실제 소비 시점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리용 부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먼저 인도한다. 판매계약은 구매자가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질의요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01, 1998.09.0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01, 1998.09.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763, 1984. 4.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1265.1-763, 1984.04.26)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리용 부품을 먼저 인도하고 구매자가 실제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래시기

회답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구매자가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001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2 (2003.03.14 회신), "수리용 부품은 인도와 소비 중 언제 공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85)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