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1회신일 2003.03.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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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조 사무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4

해당 인건비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전속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이 없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무보조원은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되었다.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그 인건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 (<time datetime="2003-03-14">2003.03.14</time> 회신), "노조 사무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56)
원 제목: 노동조합에 고용된 사무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