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34회신일 2003.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4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17, 2000.07.26) 및 (부가46015-4024, 1999.09.30)】를,

귀 질의2, 3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서삼46015-10767 , 2002.05.29), (부가46015-2261, 1999.08.03)】및 【(부가46015-3375, 2000. 10.04) 및 (부가 46015-1458, 1995.08.07) 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7, 2000.07.26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회답

1.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46015-1817(2000.07.26) 및 부가46015-4024(1999.09.30)를 참고합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은 서삼46015-10767(2002.05.29), 부가46015-2261(1999.08.03), 부가46015-3375(2000.10.04) 및 부가46015-1458(1995.08.07)을 참고합니다.

3.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17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46015-2261 무자격자의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부가46015-3375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46015-4024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서삼46015-10767 정부출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4 (<time datetime="2003-03-14">2003.03.14</time> 회신), "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87)
원 제목: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