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작업한 건설기계업자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38회신일 2003.03.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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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작업한 건설기계업자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4

을은 갑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현장에서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작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일부를 을에게 의뢰했는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대여업자 갑이 건설업자와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했다.

질의요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96, 1999.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896, 1999.09.20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와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현장에서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함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46015-2896, 1999.09.20

건설기계대여업자 갑이 건설업자와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일부를 을에게 의뢰한 경우, 갑은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896 토사운반을 재도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8 (<time datetime="2003-03-14">2003.03.14</time> 회신), "공동 작업한 건설기계업자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90)
원 제목: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함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