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때 비상장법인이면 과세특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0043회신일 2003.03.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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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행사 때 비상장법인이면 과세특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4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여 당시 상장법인이 행사 때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사 시점에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더라도 부여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 해당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이었다. 선택권 행사 시에는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여 당시 주권상장법인이 행사 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0043 (<time datetime="2003-03-14">2003.03.14</time> 회신), "행사 때 비상장법인이면 과세특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03)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