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버스 운행대리업의 소득률 코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82회신일 2003.03.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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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2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면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 코드 749609를 적용한다.

학원버스 운행대리업에 적용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면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 코드 749609를 적용한다. 질의 사업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사업자로부터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학원사업자로부터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표준소득률 코드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사업자로부터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표준소득률 코드 749609)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버스의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회답

학원사업자로부터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는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의 표준소득률 코드 749609를 적용한다.

이유

질의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82 (<time datetime="2003-03-12">2003.03.12</time> 회신), "학원버스 운행대리업의 소득률 코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25)
원 제목: 학원버스 운행대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