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유사 대체유류인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 내용이 없다. 질의물품 시료를 산업자원부에 분석 의뢰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성분분석을 의뢰한 뒤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226, 2003.02.0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물품을 분석 후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26, 2003.02.08

1.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이며,

2.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 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내용이 없으므로 우리 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물품 시료를 제출받아 이를 산업자원부에 분석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질의물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우리 청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항공 휘발유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질의물품을 분석한 후 사실 판단하며, 서삼46016-10226, 2003.02.08을 참고한다.

이유

1.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 물품을 분석한 후 판정한다.

2.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 대체유류인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내용이 없다. 따라서 질의물품 시료를 산업자원부에 분석 의뢰한 후 회신 결과로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417 (2003.03.13 회신),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