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01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업장별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이 전자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사업장별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02
신주 교부 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까지 계상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관련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803
제조업자의 통신판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제조업자가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통신판매 관련 질의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통신판매 영위 여부는 거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1,804
시간외대량매매도 저가·고가양도 증여에 포함되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시장 매매에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간외시장 매매의 대가와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05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춰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51,806
장기할부 건설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차입금 이자 적용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07
저축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부가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각각 별도 세대주이면 해당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808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 부담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2(1999.01.26.)를 제시했다.
51,809
화물 운송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운송료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540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810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국외 주사무소가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51,811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평균 연구개발비 계산 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과 휴업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며 휴업기간은 계산기간에서 제외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에 휴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812
쇼핑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813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14
사실상 도로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은 영이다. 증여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사정을 전제로 한다.
51,815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95(2000.07.26.)가 제시되었다.
51,816
공유자가 지분별로 임대하면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건물 임대 시 공유자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51,817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1,818
개인카드로 쓴 출장여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51,819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 코드는 무엇인가? 2002년 귀속 학원강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코드는 94090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귀속 학원강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단순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적용할 단순경비율 코드는 940903이다. 해당 코드는 200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51,820
순천시 주택을 포함한 3주택도 중과되나? 순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는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천시 소재 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천시 소재 주택은 원문의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해도 원문에 적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821
특수관계회사와의 재판매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와 제품을 매출·재매입하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세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판매와의 이익률 등을 비교해 사실판단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22
쿠폰 할인액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적립하여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동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변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금 귀속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51,823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24
조직변경으로 받은 보증회사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 대신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출자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25
창업투자회사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과 소멸시효 중단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대손이 가능하고, 아니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26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비율 요건을 충족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사업자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51,827
월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관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한 판공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496(1998.11.16)을 제시했다.
51,828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후 등으로 구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 중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 전 구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같은 방법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29
임대 건축물도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30
쿠폰 할인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쿠폰할인액을 손금으로 함
법인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누적포인트를 고객이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을 할인하거나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1,831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시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32
사학연금 임직원 대여금도 부당행위로 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 공단이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33
사은품 복권 당첨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금액 등 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은품으로 제공한 복권의 당첨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복권의 당첨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사업자가 정한 기준으로 제공한 복권의 당첨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51,834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51,835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36
소득공제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37
건설공제조합 배당금은 배당가산 대상인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Gross-up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로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산 대상인지 물었다. 배당가산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회답은 해당 규정과 붙임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838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51,839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주식은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40
판매목적 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841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842
새 주택 취득 시 다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843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불특정다수인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1,844
다른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A, B)을 소유한 자의 2주택 모두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B아파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는 되었으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A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모두 재건축 중일 때 한 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다른 아파트가 멸실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45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조세특례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 등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다.
51,846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47
식초와 당귀로 염장한 생선은 면세되나?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이 면세 재화인지 물었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생선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2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1,848
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실제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49
상법 외 단기시효도 대손공제에 적용되는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외 법령의 단기시효가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51,850
상가주택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지 여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공급계약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약 표시와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