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회신일 2004.07.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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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30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 3002, 1997.12.23, 재재산-198, 2004.02.13, 재일46014-2910, 1993.09.13.)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거주기간의 계산 여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 (2004.07.30 회신),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10)
원 제목: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