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회신일 2004.07.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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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30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임대업자 부담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2(1999.01.26.)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동산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상황이다. 그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32(1999.01.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32(1999.01.26.)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2 착공 전 취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02)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