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건설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624회신일 2004.07.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건설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30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차입금 이자 적용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는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차입금 이자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기존 유사한 질의내용의 회신사례(재경부재산-341, 2004.03.15)를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341, 2004.03.15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사업연도

2.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적용대상

회답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존 회신사례 재경부재산-341(2004.03.15)을 참고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24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장기할부 건설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64)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