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회신일 2004.07.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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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상 도로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30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은 영이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은 영이다. 증여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사정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된 경우이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

회답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사실상 도로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48)
원 제목: 도로 등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