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으로 받은 보증회사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5회신일 2004.07.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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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직변경으로 받은 보증회사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9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 대신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출자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을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았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5 (2004.07.29 회신), "조직변경으로 받은 보증회사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45)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주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