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업자로부터 산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자산을 매입하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와 의무만 양도·양수했다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전부를 3년 이상 고용한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사업양도인이 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전환조건에 따라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물리적 인접성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규정은 2004. 1. 1. 이후 타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재산을 취득한 분부터 적용된다.

구매승인서 개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공사용역 대가를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리소장이 발주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7, 2001.05.30. 사례를 제시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에 따른 분할등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 사례가 기존 회신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27, 2000.12.14.가 제시되었다.

조합원이 2004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이 경과조치상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은 새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펜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사위가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902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팩토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제 업무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팩토링 업무인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또는 일부 오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제5항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신축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임대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전기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작성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국세청고시 제2004-2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건설업 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도급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약에 따라 취득한 배드뱅크 후배주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은 비지정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후배주 매각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2004. 1. 1. 이후 공급분에 관한 것이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직권경정 가능성을 묻는다.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사유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특히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과 재조세-146 회신문을 제시했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 때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포장두부는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현황 변동 없이 분할된 토지를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가격을 물었다.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 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다.

취학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서류를 물었다. 입학허가통지서와 전 가족 출국확인서 등으로 소명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출연·출자관계가 없는 재단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연·출자관계만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 직무 내용과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제1항제1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 중 한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은 해당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계산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장려금의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채권 관련 취득, 토지 취득가액 안분 및 유예기간 중 양도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재질의가 필요하고, 분양용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며 일정 부동산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는 별도 판단하고 유예기간 중 양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의 자 등에게 증여하면 증여 당시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105 등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물품 판매 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와 기타 거래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고정자산이나 새 업종의 내용연수 신고와 임대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자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신고서는 자산 취득일이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한다.

공동사업자 1인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28 문서를 제시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 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