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회신일 2004.07.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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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7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실제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 11667, 2003.11.20, 소득46011-665, 1997.03.06, 소득46011-202, 1999.10.18, 제도46011-10200, 2001.0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02.05.)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실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사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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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 (2004.07.27 회신), "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88)
원 제목: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