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9회신일 2004.07.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30

용역을 제공한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국외 주사무소가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대가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가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410, 1987. 3.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국외 주사무소가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410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 세금계산서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9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66)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