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6회신일 2004.07.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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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30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부가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각각 별도 세대주이면 해당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두 사람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주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됨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부가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 각자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가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 각자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6 (2004.07.30 회신), "저축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89)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