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51
취득가액을 모르는 부동산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일,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질의 1·2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질의 3은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참조한다. 건물의 국세청장 고시 가액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은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52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고가 양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이나 부채를 부당하게 부담한 경우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의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53
무료식사권은 언제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행사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의 비용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준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으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한다.
51,654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한 비석도 과세되는가?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분양 때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가액을 묘지 이용권 가액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시설물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51,655
대가 아닌 정부출연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주관연구기관이 수령하고 이를 참여연구기관에 지급하며, 동 출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연구기관을 거쳐 받은 정부출연금이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금이 연구 관련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656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문중 종친회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소득공제를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공제는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중종친회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57
고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기준인 시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58
할부매출채권 회수업의 총수입금액은? 할부매출채권을 할인 ・ 매입하여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 200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회수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할부매출계약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총수입금액이 된다.
51,659
해외법인 매출채권 인정이자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대법2002두1854 판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1,660
자동차매매 딜러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딜러가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61
폐유 수거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조합이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수탁업무를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폐유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폐유 수거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폐유 수거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국가에서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62
비영리법인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됐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직접 사용기간이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1,663
국내지점 부담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비용을 부담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구분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지점이 행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51,664
외주가공 중심 사업도 공장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이460012-11810, 2003.10. 20.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1,665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66
기한 내 제기한 반환소송도 신고기한 내 반환인가?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한 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반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됐다면 신고기한 안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금전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67
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명의변경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계약을 신고기한 내 해제했으나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해 수증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등기했다면 기한 내 반환으로 본다. 금전 외 재산의 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이미 세액 결정이 있으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68
중간정산 명목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명목 지급액과 퇴직보험 중도해약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3은 재정경제부 회신, 질의 4는 국세청 회신을 각각 참고한다.
51,669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농지소재지 거주로 보나? 농지소재지라 함은 경작개시 당시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였다면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70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기존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671
내장 제거 후 염장한 생선은 면세되나?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 후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장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1,67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1,673
지방이전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228, 2001.05. 23.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1,674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비과세되나? 1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3(2004. 7. 7.)만 제시되었다.
51,675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가 범위는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676
임대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교부시기 결론이 적혀 있지 않다.
51,677
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담보 제공과 보증 수수료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당하게 수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과다해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78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2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1,679
국외 임가공 후 직접 인도하면 영세율인가요? 국내의 수출품생산업자가 국외의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하여 국외의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품생산업자가 국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132, 2003. 1.23.을 제시했다.
51,680
국외에서 매입해 외국에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334, 2002.02. 28.을 제시했다.
51,681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인가?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82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22601-66을 참조하도록 했다.
51,683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는가? 2004년 1기분에 제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환급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562, 2004.08.03.이 제시되었다.
51,684
공동사업 유지 중 주택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뒤 소유권만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 소유권만 단순히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685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팔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등을 자기 책임으로 매입해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부가46015-694와 서삼46015-1105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686
국민주택 설계 하도급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만 2003. 7. 1. 이후 공급시기 도래 분부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 하도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만 면세된다. 2003년 7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용역부터 적용된다.
51,687
연불 수입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원자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여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부분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기말재고로 남은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수입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88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인승 이상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참고자료의 명칭만 제시됐다.
51,689
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자체의 현물출자 시 할증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1,690
종중의 채무를 인수한 공익법인 출연은 양도인가? 1거주자인 종중이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종중소유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일체를 공익법인에게 출연함으로써 종중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종중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91
출자받은 부동산 양도가액은 익금인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서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 양도시기와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69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
법인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계산서가산세가 징수되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 대상이다. 계산서가산세에 관한 제도46012-119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1,693
연탄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연탄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탄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694
쌀가루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에 글루텐과 말토스를 섞어 공급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가 제1102호부터 제1104호이면 면세이고 제1901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적용할 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95
질의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369, 200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51,696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 손비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의 직무 종사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697
변호사의 수임료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출자료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관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고 수임료 책정 문제는 국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할 수 있다.
51,698
기한 내 소득세 신고 시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9-11427, 2002.08.26.을 제시하였다.
51,699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46014-391(1999.02.26.) 외 1건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51,700
근로복지공단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명단 및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구한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