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51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표 등에 부가세를 별도 기재하는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752
숙박업소도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는가?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의제주류판매 면허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4.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소가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소는 해당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에 숙박업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53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046, 1999. 4.10. 외 1건을 제시하였다.
51,754
토지판매대금을 정상 사용해도 조사받을 수 있나? 토지판매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증여추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에서 받은 토지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사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별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증여추정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55
주식이 없는 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국세기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주권이 없는 자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해 판단한다.
51,756
전자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고시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국세청고시와 유사사례 3건이 제시됐다.
51,757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758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받는 경우 등의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첨부서류와 적용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1,759
공동 기술개발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한 비용 등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의 소요비용을 함께 부담할 때 그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1,760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04, 1991.02.18. 외 1건을 제시했다.
51,761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긴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762
법인 주식 상속 시 가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최대주주·지분·상속인의 가업종사 및 전부 상속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며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63
감면 임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 감면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1,764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따라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845, 2000.11.27. 외 1건을 제시했다.
51,765
장기할부 용역계약은 어떻게 판단하나? 용역제공 완료 후 연불 등의 방법에 의하여 2회 이상 분할 지급으로서 용역공급의 완료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002.12.31. 이전분)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분할지급 계약의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여부는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건설공사 수입은 회수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계약에는 관련 회신사례를 적용하며 지급이자 통칙은 차입금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66
수정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가?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나 경정청구기한 내 신청하지 않았어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767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해당 용역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68
상가 중도금을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1,769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51,770
외국법인 주문 금형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의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을 뿐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646, 2002. 9.30. 외 2건을 제시하였다.
51,771
배제업종을 추가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1,772
일반택시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어떻게 변경됐나?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12.31.(현행은 20 06.12.31.)까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1년 연장하도록 하였음
조세특례 - 200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변경 내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77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885, 2000.11.28. 외 2건을 참고한다.
51,774
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복권을 제공받아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문 요지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775
전환사채로 받은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나?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를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사채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주식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76
관인이 없는 국세 납세고지서는 유효한가?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임
국세기본 - 200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국세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묻는다.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국세 고지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그 밖의 관인 효력은 행정자치부가 회신할 사항이다.
51,777
펜션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지만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해당 펜션의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78
인접한 신축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신축하는 완제품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등 유사사례 3건을 제시하였다.
51,779
수정신고 때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나?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함
조세특례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의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초 신청하지 않았어도 적용한다.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1,780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돌리면 과세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면제전용)으로써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면세 용도로 전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781
각 지역의 가스 제조장소마다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각 지역별로 설치된 장소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됨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가스 제조 장소가 각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782
국제전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착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전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에 따른 용역이라는 점이 결론의 전제다.
51,783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령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국세청고시와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1,784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785
입주자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징수한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51,786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 7.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되는 것으로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 과세기간분부터 면세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87
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51,788
추계신고 뒤 장부가 발견되면 실지조사하나?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함
소득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뒤 조사에서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789
지방자치단체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신청 대상은 판매장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개인 및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90
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 회수도 추징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창업투자조합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투자지분의 이전이나 회수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제받지 않은 지분을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91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92
계약상 재화 인도·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부가가치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6과 부가46015-989가 제시됐다.
51,793
공사계약 총액에 포함된 지급이자도 과세표준인가?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총 계약금액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의 총계약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이자를 포함한 총계약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94
법인이 사택용으로 전대한 주택 임대는 면세인가? 법인이 임대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대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 공동소유자에게 포괄 임차한 뒤 다른 법인에 임직원 사택용으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95
물납재산은 어떤 경우에 환급되나? 물납재산의 환급은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을 환급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후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으로 한정된다. 국세기본법의 물납재산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51,796
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4.7.26일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면세된다.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이자 2004.1.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797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임의 지급이 불가능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98
투기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요?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1,799
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별도로 계산 양도하여도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해당여부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고가양도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00
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운수업의 경우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일정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