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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인분은 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308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와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귤과즙에 당과 물을 혼합·발효해 만든 감귤주가 주류인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주정분 10.8%인 해당 감귤주는 주류이며, 여과하지 않고 제성하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인 감귤과즙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제품이다.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주택 소유자가 주택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085, 1997.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장부에 누락된 부외자산을 발견했을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식별한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오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되 중대한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관련 계정을 수정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정관상 퇴직금인지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유사예규 소득46011-1228, 1993.05.0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586과 서이46012-10550이 제시되어 있다.

고용 알선 등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8, 1992.02.15. 사례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외 투기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 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범위 해석이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3항제2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절차 개시로 권리 행사가 동결된 채권의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동결 기간의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주식발행법인이 해산·청산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557, 2000.02.28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가번영회 또는 입주자조합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계약 수량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이다. 유사사례 부가46015-1313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보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70, 2002.06.11을 제시했다.

멸치·무말랭이·고추·깻잎 등을 조미료와 혼합한 식품이 면세재화인지를 물었다.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에서 계약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국외에서 직접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913, 2002.1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현지공장에서 완성해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징수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경매 취득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준 합의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다.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건물의 주류보관용 창고 사용 제한 여부에 달려 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2002.10.1. 이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일정한 종전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역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29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장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조합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한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불분명한 둘째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2항제3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특별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인가만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재화를 옮길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재고재화 이동의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90% 이상 배당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한다. 건물 특성과 거래상황·위치 및 여러 경로로 조사한 가액을 종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하여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체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세상 누구의 차입금인지 묻는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질의 법인이 실질 차입자인지는 채권 양도 경위와 이자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협회등록법인의 모집방식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여야 한다.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가 분양회사가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 등 광고매체로 이자 부담 내용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이메일로 전송하고 당사자가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교부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음식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방향이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질의별로 기존 부가가치세 및 법인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관련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불복 당사자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전매로 매입한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임대 후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