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01
가결산 중간예납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나?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만 공제되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02
분할납부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방법
기타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분할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51,903
법적 의무 없이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제도46011-11711과 소득46011-205이다.
51,904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양도하는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사용 용도는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05
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지점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06
지방공단의 위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1,907
모든 조합원에게 준 명절선물은 접대비인가?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물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모든 조합원에게 지급한 홍보용 물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물품은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51,908
정부 등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부식비와 인건비로 구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43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909
공동소유 건물 임대는 공동사업인가?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가 공동사업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사람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
51,910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1,911
삭감·추가지급 진료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에 의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비 청구액이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삭감액이나 추가 지급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51,912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200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13
중고차업자에게 산 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차량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842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914
일부 공정을 외주로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아파트 등을 직접 시행 및 시공을 하는 경우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는 일부 공정에 대하여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직접 시행·시공하면서 일부 공정을 외주로 맡긴 경우 중소기업 업종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한 일부 공정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업종 여부를 적용할 때의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15
운송주선 운임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 시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직접 운송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1,916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및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17
신탁계정 보전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가 있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때문이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금액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1,918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 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이전 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감면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19
복권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1,920
경정청구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국세기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청구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한 경우이다.
51,921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동일세대원에 대한 상속 여부이다.
51,922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료 명목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1,923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넘기고 받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은 이 결론과 함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924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중과세율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925
자녀 교육비가 비과세돼도 교육비공제되나?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급여를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 지원하고 비과세한 경우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26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과 일반적·구체적 기준을 갖추고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27
회사 명의 외국인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는가?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임
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사택 요건을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사택 요건은 주택규모나 임의선택과 관련이 없다. 관련 판단은 재경부 질의회신 재소득46013-124를 참고하도록 했다.
51,928
포괄양수 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는 포괄양수도시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투자 관련 이월공제세액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원문은 적용과 관련해 기존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1,929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대금을 확정지은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해당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래대금을 확정한 매매계약체결일에 특수관계라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30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이 보유한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69를 참고하도록 했다. 통신케이블 지하관로의 유지보수용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가 대상이다.
51,931
복권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면 면세되나요?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발행자 등에게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51,932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한도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다.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기존 질의사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33
주식 양도세율의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51,934
주류 세트의 구성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건강보조식품・술이 담기지 않은 도자기 주전자・도자기 술잔・유리잔・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한 세트를 이루는 구성품과 포장물 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강보조식품, 빈 도자기 주전자, 도자기 술잔, 유리잔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트를 위해 별도로 공급하는 포장물의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51,935
기존 차입금 대환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을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신규 차입금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신규 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36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대출로 갚으면 공제되나?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기존 차입금이라면 신규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규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고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37
대여금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38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용은 손금인가?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그 지급의무가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내의 보상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실배상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의무가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유무와 보상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1,939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나? 음용액상산소 “A02”는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음료인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지와 첨가 후 주류 종류를 물었다.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첨가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다만 산화취와 갈변화 등 주질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 첨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1,940
영업권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41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산정한다.
51,942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존등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43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며 결제대행업체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944
토지 양도 시 건축설계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사한 질의회신인 법인46012-2404(93. 8.14.)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1,945
해외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1,946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47
완전자회사 합병 때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51,948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51,949
매출누락액 소득처분에 간접세도 포함되나?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함)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범위와 대응원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부담했거나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50
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1세대 기준으로 합산해 종전 주택의 요건을 판단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