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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본점이 지점이나 가맹점의 통신용역을 일괄 계약·결제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점분은 본점 명의로 받아 본점에서 공제하고, 가맹점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가맹점에 교부할 수 있다. 가맹점은 해당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부가1265-21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 여부는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이며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지점으로 등록한다.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을 대표자로 하고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다.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게임기 이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이다.

휘발유 배합기재인 F.C.C Mogas의 교통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반출되는 단계에서 과세된다.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 제조를 위해 제조장으로 직접 반출하는 석유중간제품인 경우이다.

한 사업장을 폐지한 뒤 사업용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07 외 2건을 제시했다.

공동수증자 중 한 명이 자기 증여가액을 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그 수증자의 지분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채무를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례에서는 장남 지분가액과 초과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을 적용한다.

• 조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소득세법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결제받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입장권 인도 시기를 해당 규정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먼저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자가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 부가46015-4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적용 여부의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거주자 여부, 원천징수 및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를 물었다. 인건비는 업무 수행에 따라 판단하고 재입국이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구체적인 인건비 처리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34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가 2년간 적용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묻는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도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가 그 조건이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착수와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다.

법인세 감면을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환급가산금은 당초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수정신고납부가 있는 사업연도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회 이상 분할 납부한 국세의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하여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이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그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건물이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물납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뒤 물납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재산 환급은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결정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먼저 물납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추진비 등의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604, 2002.05.08.을 참조한다.

공동사업과 관련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해당 이자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연대납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당초 확정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환급금은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을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 재산세 상당액이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정보이용료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고 2002. 1. 1. 이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일부를 공동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고 공동사업자가 1주택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비료제조업자가 농민이나 조합이 아닌 다른 제조·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9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나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거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이 대상이다.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에 계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의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에서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와 자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46015-10220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영화 수입·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수익 분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갑과 을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다.

같은 건물의 두 점포 중 하나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계속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출자전환 후 감자된 주식을 받아 미회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 서삼46015-1090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에서 양도일 후 납입할 추가 청산금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의료업의 사회복지사업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지급조서도 연말정산을 하는 분할신설법인만 제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징수 및 과세표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과 익금 처리를 물었다. 수익증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보아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5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취득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말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낮은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초콜라토 티라미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이 제품은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이 5.2%이고 물에 녹여 알콜분 1%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다.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015-35, 1995.02.07. 회신사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