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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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한 필지의 여러 건물은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에 독립된 건물이 둘 이상 있을 때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과 지수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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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등록 준비 주식의 무상증자 후 평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한 경우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공모가격을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공모가격에 구주식 1주당 무상주배정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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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자녀 재산 보호 목적의 가압류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가압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가압류한 사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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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같은 법인의 주주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나 종업원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때는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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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여러 필지의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여러 필지 토지의 평가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지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골프장용지처럼 용도상 불가분 관계로 필지별 평가가 불합리하면 용도별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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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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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분은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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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건물만 증여하며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증여받으며 임대보증금 전액을 인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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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5,111 일부 토지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산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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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새마을금고 공제금도 상속재산 보험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이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지 물었다. 생명공제금과 손해공제금은 해당 보험금에 포함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금고가 지급하는 공제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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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반환 가능한 출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회원사 탈퇴 시 출연재산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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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한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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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퇴직금과 소송 지급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퇴직금상당액과 상속 후 소송 관련 지급액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채무에 포함되며 소송 지급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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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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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식 미처분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1998사업연도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로 판정한다.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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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저가 양수의 이익을 얻은 내국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산 내국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저가 양수 이익을 얻은 자가 내국영리법인이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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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 금액을 차가감한다. 관련 유보금액은 중복 반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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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보유주식 양도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재산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 양도의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이며 고가 양도 이익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 유무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따라 증여 과세기준과 이익 계산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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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매입가액에서 매입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평가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며 신고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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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상속주식의 6개월 내 매매 여부는 언제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때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선수금의 계약금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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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며,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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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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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34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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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사 장부에 상계 내용을 계상한 때 건축주들이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그 이익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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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기주식 거래의 시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여러 쟁점을 물었다.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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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시가평가와 주식할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주식의 높은 일반적 가치를 반영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할증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현실의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결과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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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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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될 때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분납세액을 납부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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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0일 때 가중치와 관련 부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가중치 합계는 5로 하고 일정 법인세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최근 3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계속 결손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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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종중 매각대금 분배 시 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배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은 공제 대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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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물납 허가 통지가 늦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허가 통지기한과 기한 내 통지가 없을 때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 신청세액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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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기한 내 제기한 반환소송도 신고기한 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한 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반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됐다면 신고기한 안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금전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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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계약을 신고기한 내 해제했으나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해 수증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등기했다면 기한 내 반환으로 본다. 금전 외 재산의 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이미 세액 결정이 있으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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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자체의 현물출자 시 할증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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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토지판매대금을 정상 사용해도 조사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에서 받은 토지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사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별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증여추정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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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긴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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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법인 주식 상속 시 가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최대주주·지분·상속인의 가업종사 및 전부 상속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며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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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전환사채로 받은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를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사채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주식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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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고가양도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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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시간외대량매매도 저가·고가양도 증여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시장 매매에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간외시장 매매의 대가와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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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특수관계회사와의 재판매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와 제품을 매출·재매입하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세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판매와의 이익률 등을 비교해 사실판단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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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주식은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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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5,149 양도된 자사주도 최대주주 지분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계산할 때 법인이 취득 후 양도한 자사주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기준일 전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은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에게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한 자사주는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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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임직원 상조회 부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급여에서 모금해 유족 등에게 전달한 금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치료비·부의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임직원별로 판단한다. 임직원 각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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