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의 여러 건물은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회신일 2004.10.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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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필지의 여러 건물은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8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과 지수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 필지 위에 독립된 건물이 둘 이상 있을 때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과 지수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의 대지 위에 둘 이상의 독립된 건물이 있다. 각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에서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과 지수를 정해야 한다.

1필지의 대지위에 2이상의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1필지의 대지위에 2이상의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필지의 대지 위에 2이상의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물기준시가 계산 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조심 2012중3707 심판결정
2013.04.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4.10.08 회신), "한 필지의 여러 건물은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03)
원 제목: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