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계약을 해제했다. 관련법령 때문에 권리 명의를 증여자로 바꾸지 못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증여자에게 증여등기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명의변경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 권리의 명의를 증여자로 변경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에 증여자에게 증여등기를 한 것이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계약을 신고기한 내 해제했으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상 권리 명의를 증여자로 변경할 수 없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증여자에게 증여등기했으며 모두 신고기한 내 이루어졌다면 증여재산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 (<time datetime="2004-08-16">2004.08.16</time> 회신), "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