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준비 주식의 무상증자 후 평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회신일 2004.10.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준비 주식의 무상증자 후 평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7

공모가격을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협회등록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한 경우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공모가격을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공모가격에 구주식 1주당 무상주배정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 중인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뒤 공모가격이 결정됐다.

질의요지

협회등록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서 상속개시후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후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본문(원문)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후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공모가격을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공모가격×(1+구주식 1주당 무상주배정수)］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

회답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후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공모가격을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공모가격×(1+구주식 1주당 무상주배정수)］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time datetime="2004-10-07">2004.10.07</time> 회신), "등록 준비 주식의 무상증자 후 평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26)
원 제목: 협회등록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