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제기한 반환소송도 신고기한 내 반환인가?

증여계약 해제와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등기가 말소되고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에게 반환이 되었으나,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신고기한 후 확정판결로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신고기한 이내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 소송을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time datetime="2004-08-16">2004.08.16</time> 회신), "기한 내 제기한 반환소송도 신고기한 내 반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