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회신일 2004.07.1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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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4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협회등록법인의 모집방식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였다.

질의요지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13.,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21)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