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의 주주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같은 법인의 주주이지만 서로 친족이나 종업원 관계는 아니다. 이들은 상호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주주D,주주E는 상호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친족이나 종업원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의 주주들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양도 규정에서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친족 및 종업원 관계가 아니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상호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모두 특수관계가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2004.10.05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