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은 발행회사의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후순위채권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했다. 당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이후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채권을 보유 중에 당해 채권 발행회사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년도에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일 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후순위채권을 보유하던 중 발행회사의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손금산입 시기.

회답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의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일 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time datetime="2004-10-12">2004.10.12</time> 회신), "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39/